■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 관련 비판 논평(2016. 6. 6.)

교육부는 사교육비 통계조사에서

‘사교육 의식조사’를 중단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 교육부와 통계청은 2007년부터 사교육비 통계를 조사하면서 ‘사교육 의식조사’를 병행해 옴. ‘사교육 의식조사’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수립하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내보인 것. 그러나 점차 ‘사교육 의식조사’의 조사 문항과 발표 내용을 축소하더니 급기야 2015년부터는 명확한 사유 없이 조사를 중단하였음.

▲ ‘사교육 의식조사’는 사교육의 실질적 영향 및 효과와 사교육의 원인, 그리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의 효용성을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묻는 조사였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듬해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쌍방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조사였음.

▲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 결정은 교육부가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거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근본 원인을 밝히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음.

▲ 교육부는 ‘사교육 의식조사’를 다시 시행해야 하며, 조사 중단 전 5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함.

교육부와 통계청은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부터 연 2회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구 ‘사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식과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사교육 의식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평가 보고서를 매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조사 내용을 점점 줄이고, 학생 응답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더니 2014년에는 학부모 응답 결과를 포함한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는 아예 조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표 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사교육 의식조사’의 조사 대상, 주기, 내용

조사명	조사 대상	조사 주기	조사 내용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구 사교육 실태조사)	초, 중, 고 373개교 44,000명 학부모	연 2회	방과후 학교, EBS 어학연수, 일반교과 및 논술 사교육,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취업목적 사교육 분야의 △ 사교육 비용과 사교육 시간, △사교육 참여 이유, △사교육의 실질적 효과
사교육 의식조사	초, 중, 고 373개교 44,000명 학생과 학부모 (사교육비실태조사 대상과 동일)	연 1회 (1차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병행)	△사교육의 실질적 영향, △사교육 원인_학교교육, 대학입시, 사회문화풍토, △사교육 감소 정책_학교교육, 교육정책, 대입방안, 사회문화풍토, 특목고운영

■ ‘사교육 의식조사‘는 사교육의 실질적 영향 및 효과와 사교육의 원인, 그리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의 효용성을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묻는 조사였음.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매년 받을 수 있는, 즉 쌍방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조사였음.

‘사교육 의식조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인 학생에게 이 문제를 직접 물어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결과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왔었습니다. 특목고 입시제도를 바꿨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고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교원 평가제, 수준별 이동수업, EBS,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의 효과를 이듬해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쌍방 소통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매년 느낄 수 있었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사교육 원인 중 대학 입시관련 질문, 사교육 감소 정책 중 사회문화풍토 관련 질문을 하지 않더니, 2012년에는 사교육의 실질적 영향, 사교육 원인, 사교육비 감소 정책에 대한 질문을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묻지 않으며 질문 영역을 점점 줄이더니  2015년에는 아애 ‘사교육 의식조사’를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그림 1](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그림 1] 2007 ~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 사교육 의식조사’의 학생용(좌)과 학부모용(우).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은 자문위원 및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거쳐 수정 및 삭제하였다고 중단 절차를 밝혔으나 그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했더니 “사회조사 문항과 중복되고 정책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림 2] ‘『사교육비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중 조사항목 변경 사항 설명 내용

■ ‘사교육 의식조사’ 내용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사회조사’ 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조사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활용도에서 차이가 커 대체될 수 없음. 사교육 원인과 사교육 감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유일한 조사를 중단시킨 것은 국민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불통 정부의 불통 행동임.

교육부가 밝힌 ‘사교육 의식조사’ 제외 이유는 매우 궁색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의식조사’의 조사항목이 ‘사교육비 조사’와 내용이 중복되고,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은 △사교육 참여의 선택 이유, △사교육 선택 관련 정보 출처, △사교육 실제 효과, △공교육 만족도, △대학입시, △사교육 원인, △학교교육, △대학입시, △사교육 감소 방안의 효과, △초·중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고교 유형 등 사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반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단순히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또한 ‘사회조사’는 노동, 복지, 여가, 소비 등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의식조사를 하는 것과는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른 조사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조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단한 것은 사교육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 2] 조사별 사교육 원인을 묻는 질문문항 비교

조사명	대상	조사 주기	사교육 원인 조사 문항 예	특징
사교육 의식조사	초, 중, 고등 학생과 학부모	매년 연 1회		사교육 근본 원인을 ▲학교 교육 영역, ▲학교 바깥 사회적 문화 영역, ▲대학입시 영역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각 5-8개 세부 요인(총 15-24개)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각각 물음.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초, 중, 고등 학부모	매년 연 2회		사교육 참여 이유를 ▲일반교과 및 논술, ▲예체능 및 취미교양, ▲취업 목적 등 3개 영역에서 2순위까지 선택.
사회조사	만 13세 이상 가구원	매 2년 연 1회		사교육 증가 요인과는 무관함. 관련이 있더라도 질문이 정책적 대책을 찾을 수 없는 평이한 질문임.

또한 교육부는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아 중단했다고도 답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 지속적인 정책 방향 수립 등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고 국민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이 조사가 의미가 없다니요. 이는 더 이상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입니까?

■ 교육부는 ‘사교육 의식조사’를 다시 시행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조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한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큰 이유로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함.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사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사교육 의식조사’를 중단하며 반쪽짜리 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왜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실효성 있는 사교육 대책을 세우려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불어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일관되게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이라고 대답한 국민들의 응답을 새겨 들어야합니다<표 3>. 학부모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차별받기 때문에 이 무리한 사교육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시와 채용에서 학생이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얻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하며 사교육 문제 해결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같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표 3] ‘사교육 의식조사‘  중 사교육 원인으로 동의하는 항목

순위	항 목	2009	2010	2011	2012	2013
1순위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4.15	4.20	4.20	4.10	4.10
2순위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4.05	3.70	4.20	4.10	4.10
3순위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4.02	4.20	4.10	4.10	4.00
4순위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상승, 출산 등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때문		4.10	4.00	3.90	3.90
5순위	사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3.70	3.70	3.60	3.60
6순위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려워서			3.70	3.60	3.50
7순위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3.70	3.60	3.50	3.50
8순위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3.30	3.30	3.30
9순위	학교에서 이뤄지는 진학준비, 상담,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3.20	3.20	3.20
10순위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3.20	3.20	3.10
11순위	학교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서		3.90	3.00	3.00	3.00
12순위	학교의 학습 분위기, 학습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2.80	2.70	2.70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사교육 의식조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를 통해 여전히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2. 학부모 대상 조사 발표와 더불어 2009년부터 발표하지 않았던 학생 대상 조사 내용도 같이 발표하여 학생과 학부모 양측의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와 원인을 파악,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3. 정부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식조사 발표 중단 전 5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이 출신학교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6. 6.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문은옥 연구원(02-797-4044. 내선번호 511)